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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21호

일감법학 제21호

일감법학 제21호 - 2012년 2월 28일 발행 

[특집Ⅰ. 부동산 특집] 고재석 -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발전방향.pdf (1218922 Byte)
[특집Ⅰ. 부동산 특집] 박인환 - 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의 요건.pdf (1143977 Byte)
[특집Ⅰ. 부동산 특집] 박종권 - 주택임차권 대항력의 개선에 관한 연구.pdf (1155655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박철영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운영체계의 재검토.pdf (1173111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유주선 - 자본시장법상 프라임브로커에 관한 고찰 -비교법적인 관점에서-.pdf (1153671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최병규 - 보험목적양도법리의 한독비교연구.pdf (1141603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川口恭弘 - 日本の?社法の現代的課題-親子?社における株主保護の在り方について-.pdf (1200646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森田章 - グロ?バルな社?における監査役制度.pdf (1149198 Byte)
[일반논문] 김영철 -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절차에 관한 연구.pdf (1126001 Byte)
[일반논문] 김지수 - 莊子의 法哲學.pdf (1274202 Byte)
[일반논문] 문흥안 -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재산의 청산.pdf (1108101 Byte)
[일반논문] 박영규 - 영미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pdf (1244686 Byte)
[일반논문] 정웅일 성경숙 -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적 지위와 법정진술-공동피고인의 피고인적 지위에서 바라본 학설·판례의 문제점-.pdf (1176551 Byte)
[일반논문] 정해방 -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pdf (1128913 Byte)
[일반논문] 오삼광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pdf (1173144 Byte)
[일반논문] 이상영 - 사법(司法) 대 입법(立法)-벤담의 Pannomion(완전한 법체계)에 대한 연구-.pdf (1265492 Byte)
[일반논문] 최영란 - Free Speech, the Mighty Defense against Liabilities for Intentional Torts-.pdf (2090153 Byte)
[일반논문] 최요섭 -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Excessive Pricing-Comparative Perspectives-.pdf (1117295 Byte)
[일반논문] Stella J. Lee - Plea-Bargaining-A Transparent System for The South Korea-.pdf (1167143 Byte)
[사례연구] 이부하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대한 헌법적 평가-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사건을 중심으로-.pdf (1154168 Byte)
[사례연구] 이상태 -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pdf (1267307 Byte)
[사례연구] 이희훈 - 경찰청장의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에 대한 공법적 고찰-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에 대한 평석-.pdf (120838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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