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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22호

일감법학 제22호

일감법학 제22호 - 2012년 6월 30일 발행 

[특집 Ⅰ. 헌법 특집] 김수용 -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안.pdf (786624 Byte)
[특집 Ⅰ. 헌법 특집] 차현숙 - 입법평가 논의의 현황과 전망.pdf (683925 Byte)
[특집 Ⅰ. 헌법 특집] 강현철 - 한국적 입법평가 모델 정책에 관한 소고.pdf (719257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심영 -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고찰.pdf (705372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양기진 - 무액면주식의 도입 관련 회사법상 쟁점 연구.pdf (777379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유주선 - 주식회사에서 이사책임에 관한 논의-2011년 개정 상법과 관련하여-.pdf (720173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진홍기 - 자기거래 대상과 그 유형의 확대에 대한 소고.pdf (757723 Byte)
[특집 Ⅱ. 상법 특집] 정상근 - 해운기업 영업위험의 담보제도에 관한 상사법적 검토.pdf (698687 Byte)
[일반논문] 손동권 -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금지 규정의 위헌성 여부-위헌법률심판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사례를 중심으로-.pdf (457173 Byte)
[일반논문] 신이철 - 형사증거법상 사진의 증거능력 제한.pdf (746911 Byte)
[일반논문] 허대원 - 중국 인민조정법에 관한 연구.pdf (701781 Byte)
[일반논문] 장미희 -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pdf (692550 Byte)
[일반논문] Patricia Ruth McWilliam - Appearance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hy We Should Think About It.pdf (696899 Byte)
[일반논문] Alexander Mak - How Far Has Hong Kong Tax Boosted The Art Market in Hong Kong.pdf (714003 Byte)
[사례연구] 권효상 - 보험요율산출과 법적 책임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을 중심으로-.pdf (76835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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