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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27호

일감법학 제27호

일감법학 제27호 - 2014년 2월 28일 발행 

[특집 Ⅰ.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윤혜선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자력안전규제체계와 시사점-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허가제도와 검사제도를 중심으로.pdf (1310520 Byte)
[특집 Ⅰ.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장경원 - EU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pdf (915167 Byte)
[특집 Ⅰ.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장정욱 - 후쿠시마사고와 원자력손해배상제도-배상조치액의 증액을 중심으로-.pdf (916190 Byte)
[특집 Ⅱ.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관리] 곽관훈 -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pdf (850061 Byte)
[특집 Ⅱ.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관리] 오길영 -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pdf (914647 Byte)
[특집 Ⅱ.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관리] Janneke Sloetjes - The Impact of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Reform on Citizens. Which Choices Remain.pdf (741312 Byte)
[특집 Ⅱ.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관리] Junichiro Makita -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ecurity and Tax Number System on Privacy in Japan.pdf (781696 Byte)
[일반논문] 김상헌 - 부의 결정기준으로서 부자관계설정의사의 기능 및 한계.pdf (908909 Byte)
[일반논문] 김은경 - 독일 보험감독법상 생명보험의 영역획정에 대한 법적 문제.pdf (971151 Byte)
[일반논문] 김종구, 박지현 - 또래괴롭힘(bullying)의 개념과 법적규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pdf (867271 Byte)
[일반논문] 김지환 -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모습.pdf (879464 Byte)
[일반논문] 김한기 - 성폭력범죄에 대응한 개정 형법에 관한 연구.pdf (840081 Byte)
[일반논문] 변진석 -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의 역할과 변화-정의, 효율, 그리고 이데올로기-.pdf (877983 Byte)
[일반논문] 양기진 -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모색.pdf (1179054 Byte)
[일반논문] 임규철 - 포털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 시 자체적 심사의무에 대한 비판적 연구.pdf (828370 Byte)
[일반논문] 임형택 - 입체적 권리관계 및 공시에 관한 연구.pdf (869723 Byte)
[일반논문] 조상희 - 사법행정가로서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pdf (911825 Byte)
[일반논문] 최병규 - 독일의 회사법제 운용경과와 시사점-최근 한국의 지배구조의 논의와 비교를 중심으로-.pdf (895493 Byte)
[일반논문] 홍종현 - 재정건전화를 위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방안.pdf (953789 Byte)
[사례연구] 오정미, 김영순 - 조세환급금청구의 소송형태에 따른 문제점 고찰-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pdf (806988 Byte)
[사례연구] 이희훈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pdf (8509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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