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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28호

일감법학 제28호

일감법학 제28호 - 2014년 6월 30일 발행 

[특집. 신탁법제와 유동화법제 관련 최근 쟁점] 권종호 - 지적재산권신탁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일본신탁업법상의 제도와 비교를 통하여-.pdf (886934 Byte)
[특집. 신탁법제와 유동화법제 관련 최근 쟁점] 권재열 - 방송저작권 유동화의 활성화에 관한 소고.pdf (866953 Byte)
[특집. 신탁법제와 유동화법제 관련 최근 쟁점] 이중기 - 기업분할과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 싱가폴과 홍콩의 경험을 중심으로.pdf (814962 Byte)
[일반논문] 김기태 - 자동차등의 통행방법에 따른 입법론적 연구.pdf (757429 Byte)
[일반논문] 김상식, 김상찬 - 배우자 상속분 확대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pdf (790106 Byte)
[일반논문] 김용재, 신유영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뉴욕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pdf (838684 Byte)
[일반논문] 엄해옥 - 남북한국적법의 최초국(공)민요건에 관한 고찰.pdf (766110 Byte)
[일반논문] 오길영 - 신용정보의 집중과 법적 문제.pdf (882237 Byte)
[일반논문] 원세환, 손경한 - 위탁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소고.pdf (854546 Byte)
[일반논문] 윤주희 - 택배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pdf (761242 Byte)
[일반논문] 이재경 -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률적 접근.pdf (762452 Byte)
[일반논문] 최용철 -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제도에 관한 연구.pdf (740023 Byte)
[일반논문] 최윤철 - 다문화가족 지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관계.pdf (826495 Byte)
[사례연구] 김현선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차주택의 양도-대법원 2013. 0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pdf (839700 Byte)
[사례연구] 홍봉주 - 공유토지 중 일부인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은 점유에 터잡은 시효취득-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다49711판결-.pdf (768440 Byte)
[사례연구] Patricia Ruth McWilliam - Case Comment Effect of Lawson v. FMR LLC n Employees of Contractors to Public Companies.pdf (7661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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