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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30호

일감법학 제30호

일감법학 제30호 - 2015년 2월 28일 발행 

[특집. 중국 이주법제의 현황] 엄해옥 - 중국 조선족의 이주와 관련된 중국 국적법의 현행 과제.pdf (1138001 Byte)
[특집. 중국 이주법제의 현황] LIU, Guofu - Critical Reflection on the Law of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of China 2013.pdf (1065567 Byte)
[일반논문] 강민지 - 한·호주 FTA 투자분야에 관한 쟁점 연구-ISDS 적용범위와 그 예외를 중심으로-.pdf (1138847 Byte)
[일반논문] 김명엽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진정성확보에 대한 연구.pdf (1183519 Byte)
[일반논문] 성경숙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에 관한 고찰.pdf (1151264 Byte)
[일반논문] 이상태 -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pdf (1187689 Byte)
[일반논문] 이현수 - 영국법상 정부계약과 법치주의.pdf (1249887 Byte)
[일반논문] 이희훈 - 합리적 흡연 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pdf (1128708 Byte)
[일반논문] 채영호 - 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발전과정과 문제점.pdf (1129866 Byte)
[일반논문] 최승재 - 개정 신탁법상 사업신탁에 대한 소고.pdf (1156464 Byte)
[일반논문] 최윤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행사법리.pdf (1037465 Byte)
[일반논문] ?沼 ?? - 日本における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展開.pdf (1193985 Byte)
[일반논문] ?野 ?生 - 原?事故に?するEPZの課題?福島原?事故の?訓から?.pdf (1741364 Byte)
[사례연구] 이재경 - 패션디자인 보호에 있어 미적 가능성-Louboutin 항소심 판결(No. 11-3303, 2012 WL 3832285)의 평석-.pdf (1099413 Byte)
[사례연구] 정관영 -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위헌심사-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등 결정 평석-.pdf (11191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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