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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33호

일감법학 제33호

일감법학 제33호 - 2016년 2월 28일 발행 

[특집. 민법] 김성수 - 대만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pdf (1193093 Byte)
[특집. 민법] 문흥안, 깁갑성, 이영성 -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법적 평가와 활용방안 연구.pdf (1136329 Byte)
[특집. 민법] 박세민 - 유류분제도의 현대적 의의.pdf (1080867 Byte)
[특집. 민법] 백경일, 서현숙 -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의 아동보호ㆍ감독의무와 손해배상책임.pdf (1087369 Byte)
[특집. 민법] 서종희 -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 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pdf (1085791 Byte)
[특집. 민법] 서희석 - 한ㆍ중ㆍ일 소비자계약법의 비교법적 고찰.pdf (1049195 Byte)
[특집. 민법] 신국미-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위한 토지의 소유권범위.pdf (1076274 Byte)
[특집. 민법] 이영규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pdf (1049987 Byte)
[특집. 민법] 이준현 - 미얀마의 사법제도와 물권법.pdf (1083563 Byte)
[일반논문] 김민동 - 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재법에서의 문화재 개념.pdf (1040360 Byte)
[일반논문] 신이철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pdf (1025482 Byte)
[일반논문] 엄해옥 - 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pdf (1046857 Byte)
[일반논문] 이상훈 -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에 대한 해석.pdf (1043797 Byte)
[일반논문] 이석용 - 동북아 각국의 해양법과 정책 -해양수역과 관할권 비교연구-.pdf (1106427 Byte)
[일반논문] 이재룡 - 당률의 중국 철학적 토대와 현대적 의미.pdf (1024837 Byte)
[일반논문] 최용철 - 선박충돌사고에 적용되는 준거법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pdf (1054205 Byte)
[일반논문] 최윤철 - 한국의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pdf (1096095 Byte)
[일반논문] 최윤희 -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pdf (694738 Byte)
[일반논문] 홍완식 -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pdf (1015546 Byte)
[사례연구] 김병선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pdf (1063202 Byte)
[사례연구] 김현선 -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판결을 중심으로-.pdf (1106941 Byte)
[사례연구] 조현욱 - 기습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pdf (99507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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