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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50호

일감법학 제50호

일감법학 제50호 - 2021년 12월 31일 발행 

01. [일반논문] 권용수-민간자금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현에 관한 연구-일본의 성과연계방식 활용을 소재로-.pdf (1058534 Byte)
02. [일반논문] 권종호-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대표권남용에 관한 소고.pdf (1142384 Byte)
03. [일반논문] 권효상-세무법인의 지배인 선임에 대한 상법 준용 규정의 명확성에 관한 연구.pdf (1153635 Byte)
04. [일반논문] 김상현-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한 고찰.pdf (489917 Byte)
05. [일반논문] 김현선-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공개 여부에 관한 고찰.pdf (1082124 Byte)
06. [일반논문] 박세준-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가상자산사업 업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pdf (1255418 Byte)
07. [일반논문] 양현-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pdf (1234723 Byte)
08. [일반논문] 이상용-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법철학적 정당화.pdf (1259581 Byte)
09. [일반논문] 이성남-자살 관련 그간의 법적 쟁점의 정리 및 자살에 대한 보험법적 대응 방안.pdf (1421689 Byte)
10. [일반논문] 장혜진-ESG에서의 환경정보 공개의 내용 및 공시방법론에 대한 논의.pdf (1208741 Byte)
11. [일반논문] 정경수-국제법상 시제법의 개념과 시제 문제의 재론.pdf (754855 Byte)
12. [일반논문] 조혜신-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pdf (1265237 Byte)
13. [사례연구] 김희균_한명우-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문제점-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pdf (1259822 Byte)
14. [사례연구] 홍봉주-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pdf (107485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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