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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동산법학 제17호

일감부동산법학 제17호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태 관

층간소음으로 인한 구분소유권자의 소음방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독일연방대법원 2018년 3월 16일 선고 V ZR 276/16 판결을 중심으로-
/ 박 신 욱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최 준 규

부동산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관한 연구 / 김 상 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률상 쟁점 / 여 경 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
/ 이 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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