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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18.05.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18.05.2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부동산 관련 분쟁의 최근 판례 경향


세 부 일 정

등 록 (14:00-14:30)

전체사회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장)

개 회 식 (14:30-14:40)

개 회 사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권 종 호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

사 회 자

최 병 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 (14:40-15:20)

부동산경매에서 구분소유권의 문제

-대법원 2010. 1. 14. 20091449 결정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윤 동 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희)

토 론 자

유 광 훈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주제 (15:20-16:00)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발 표 자

최 준 규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석 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휴 식 (16:00-16:10)

2

사 회 자

전 경 운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주제 (16:10-16:50)

구분소유권자의 소음방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독일 연방대법원 2018316일 선고 V ZR 276/16 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자

박 신 욱 교수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토 론 자

최 창 렬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4주제 (16:50-17:30)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자

김 태 관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이 재 경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 합 토 론 (17: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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