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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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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2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21년 1월 22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일감법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유지 기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보험법의 현안과 과제 


일 시 : 2021122() 14:30-18:20

장 소 : 온라인 줌(Zoom) 방식 [회의 ID: 715 051 6458]

주 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세 부 일 정

등 록

(14:30-15:00)

전체사회

최 병 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편집위원장)

개 회 식

(15:00-15:10)

개 회 사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최 윤 철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 회 자

최 병 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

(15:10-15:50)

보험계약법상 최근 쟁점

-2020년 의원 입법()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유 주 선 교수 (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공공인재학과)

토 론 자

최 병 문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2주제

(15:50-16:30)

금융당국의 감독분담금 확대방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연구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이 성 남 교수 (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토 론 자

신 영 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휴 식 (16:30-16:40)

3주제

(16:40-17:20)

대인배상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 사상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6278692 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조 규 성 교수 (협성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토 론 자

임 수 민 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종 합 토 론 (17:2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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