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기후 위기 시대 부동산법의 과제

세 부 일 정

등 록(13:30-14:00)

전체사회

이 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 회 식

(14:00-14:10)

개 회 사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최 윤 철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본세션

사 회 자

이 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14:10-15:00)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의 입지결정과 주민참여절차의 보장

발 표 자

김 재 광 교수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경찰학과)

토 론 자

김 정 환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15:00-15:50)

도시녹지 보전을 위한 법적 방안

-지역별 평균임목축적 개선을 통해-

발 표 자

김 은 지 생태보전연구활동가

토 론 자

이 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휴 식 (15:50-16:00)

제3주제

(16:00-16:50)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와 손실보상의 법리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발 표 자

박 지 혜 변호사 (기후솔루션)

토 론 자

최 명 구 교수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특별세션

독일과 한국의 녹색건축법제

(16:50-17:10)

독일 건물 에너지법 시행과 의의

보 고 자

문 기 덕 기후보호담당관 (독일 클라인마흐노우 건설·주거부)

(17:10-17:30)

한국의 건물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비평

보 고 자

구 민 회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