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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차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3.10.10)

2013년도 제2차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3.10.10)

2013년도 제2차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일 시 : 20131010() 09:00-17:15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5층 국제회의실(L504)

주 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후 원 : 프라이버시워킹그룹

 

 

09:00-09:40 등 록

전체사회 :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40-10:00 개 회 사 : 김 영 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손 동 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 보 라 미 (프라이버시워킹그룹 코디네이터)

 

 

1(10:00-12:00)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사 회 : 황 성 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주제 : 한국에서의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발 표 :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주제 : 일본에서의 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치는 영향

발 표 : Junichiro Makita (하라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본)

 

종합토론 : 김 원 규 (변호사)

최 혜 선 (교토대학 법학연구과 연구원)

 

 

오 찬 (12:00-13:00)

 

장 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VIP 식당

 

2(13:00-15:00) 정보독점과 개인정보보호규범

사 회 : 황 도 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주제 : 최근 국제 디지털 생태계에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발 표 : Marie Georges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 위원회(CNIL)

전 상임고문, 프랑스)

 

4주제 :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 우리의 현재와 미래

발 표 : 이 은 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종합토론 : 황 주 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권 건 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 식 (15:00-15:15)

 

장 소 : 국제회의실 로비

 

3(15:15-17:15)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

사 회 : 김 범 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5주제 :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발 표 : 오 길 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6주제 : 유럽 개인정보보호 개정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발 표 : Janneke Slöetjes (비츠 오브 프리덤 변호사, 네덜란드)

 

종합토론 : 김 보 라 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임 규 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폐 회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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