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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기념 국제학술대회 (2014.02.10)

일감법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기념 국제학술대회 (2014.02.10)

일감법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기념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및 아프리카 법제도의 현안

 

일 시 : 2014210() 13:30-17:30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5L503

주 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시아법센터

 

 

13:30-13:50 등 록

전체사회 : 장 교 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50-14:00 개 회 사 : 김 영 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손 동 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 (14:00-15:40)

사 회 : 최 병 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00-14:50 1주제 :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를 통한 규제개혁의 성과와 전망

발 표 :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토 론 : 심 우 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4:50-15:40 2주제 : 남북한 국적법의 최초 국()민요건에 관한 고찰

발 표 : Yan Haiyu (연변대학 법학원 교수)

토 론 : 문 주 연 (법무법인 하나로 변호사)

 

15:40-15:50 휴 식

 

 

 

2 (15:50-17:30)

사 회 : 정 기 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0-16:40 3주제 : 국가기밀과 알권리·취재의 자유

- 보도 관계자의 취재비닉권을 중심으로

발 표 : Suzuki Hidemi (오사카대학 고등사법연구과 교수)

토 론 : 권 배 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6:40-17:30 4주제 : 케냐의 현행 법제도

발 표 : Deborah Nyaboke Moindi

(Presbyterian University of East Africa 교수)

토 론 : 홍 완 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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