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법학게재논문 연구윤리 규정위반 제재 공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발간 학술지 일감법학게재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그 제재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대상논문의 표시

 

1. 저    자    명: 이 안 초 (주민등록번호: 생략, 소속: 생략)

2. 논    문    명: “중국 상업은행 사외이사 독립성에 관한 연구

3. 게재학술지: “일감법학23362-416

 

 

제재내용

 

1.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3호에 게재된 위 심사대상자 이안초의 논문 중국 상업은행 사외이사 독립성에 관한 연구는 그 게재를 취소한다.

 

2. 위 심사대상자 이안초는 이 의결 이후 3년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금지하고, 동 기간 동안 위 법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 및 토론을 금지한다.

 

 

제재일자: 2013. 06. 17.

 

 

근거규정: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3, 6조 제1

 

 

제재이유

 

1. 사실관계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 이안초는 2012831중국 상업은행 사외이사 독립성에 관한 연구라는 동일 제목의 논문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 동시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제출된 논문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통권 제36(2012930일자 발간) 305~340쪽에 게재되었고, 한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제출된 논문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3(20121031일자 발간) 362~416쪽에 게재되었다.

 

2. 중복검토

위 두 게재 논문을 비교 검토한 결과, 건국대학교 일감법학논문의 내용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논문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글자까지도 모두 같다.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의 내용에 건국대학교 일감법학논문은 ‘1.1.1.2 한국학술계부분(‘일감법학’ 365~366), ‘1.1.2 비집행이사부분(“일감법학” 366), ‘2.1 도입배경(“일감법학” 368~370), ‘1에서----것으로 보인다의 문장(“일감법학” 371~372), ‘2.2.2 운용현황부분(“일감법학” 372~373)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3. 판단

위 사실 확인에 의하면 위 두 논문은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북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통권 제36집의 발간 일자가 2012930일이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3호의 발간 일자는 그보다 뒤인 20121031일이다. 그렇다면 후에 게재된 건국대학교 일감법학논문이 중복게재논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3호에 게재된 위 심사대상자의 논문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6조 제1항의 중복게재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윤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3호에 의하여 위 제재내용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3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김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