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kam_v28_front_600.jpg




- 원문 링크 -

 

 

특집 : 신탁법제와 유동화법제 관련 최근 쟁점

지적재산권신탁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일본신탁업법상의 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권종호

방송저작권 유동화의 활성화에 관한 소고 / 권재열

기업분할과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 : 싱가폴과 홍콩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중기


일반논문

남북한국적법의 최초국(공)민요건에 관한 고찰 / 엄해옥

위탁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소고 / 원세환 · 손경한

택배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 윤주희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률적 접근 / 이재경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제도에 관한 연구 / 최용철

다문화가족 지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관계 / 최윤철



사례연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차주택의 양도-대법원 2013. 0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현선

공유토지 중 일부인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은 점유에 터잡은 시효취득-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다49711판결- / 홍봉주

Case Comment : Effect of Lawson v. FMR LLC n Employees of Contractors to Public Companies / Patricia Ruth McWilli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