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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형법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고찰 / 김대성

재심이유인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의 증거구조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도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및 예비⋅음모에 관한 입법론 / 김영철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고찰 / 김재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와 죄형법정주의 / 이윤제

뇌물죄 규정의 구조적 한계와 포괄적 뇌물죄의 확대에 관한 고찰 / 이재학

일본 피해자참가제도 시행 7년의 운영 성과와 그 시사점 / 조균석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현욱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 최관호


 

일반논문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방향 -미국과 일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 고일훈

변경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으로 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 / 김민조

국제법상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 박병도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그 한계 -헌법 제7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우미형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소고 / 이승환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 장교식

카쉐어링과 유상운송 해당 여부 / 최병규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 / 홍봉주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 홍완식

 

 

사례연구

사기죄에서 처분의사 및 재산상 손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원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