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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부동산 특집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과 절차 / 이상태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관한 소고 / 박광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법적 검토 / 황해봉

정비사업의 구조이론(構造理論)과 동의(同意)의 평가 / 김종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진수

토지계획법제의 입법동향 / 임현

 

일반논문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 홍완식

독일공법상 行政規則論 小考 / 이현수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이찬협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 정신교 

조직강제를 위한 유니언숍 협정의 법리에 대한 연구 / 최윤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법제도 개선의 과제를 중심으로- / 조용만

현행 헌법상 준예산제도의 해석 및 입법론 / 정해방

Internet Tax Freedom Act and North Carolina's Amended Tax Code / Patricia Ruth McWilliam

판례를 중심으로 본 營業讓渡의 개념 및 판단기준  / 김병연 

A Study on Fiduciary Duty -Focusing the State of Delaware- / Jae-Hyung Kim

 

사례연구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의의와 그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을 중심으로- / 김영철

성전환자(MTF형)의 강간죄 객체성 해당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 조현욱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희훈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