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법학 제36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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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과 미국의 민사법 최근 동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모승규

미국 부당이득법의 과거와 현재-1Restatement부터 제3Restatement까지- / 서종희

미국 루이지애나(Louisiana) 법에서의 유류분 제도의 변천 / 조상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 홍봉주

 

 

일반논문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현황과 과제 / 김 혁 · 정영훈

집회·시위 금지통고죄의 합헌적 운용 / 박경신

감정평가법인규모에 따른 전문자격사의 업무제한에 관한 연구 / 신은정 · 유선종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 이계수

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미국(Plea Bargaining)과 독일(Verständigung) 제도를 중심으로- / 이재학

조망권 침해와 사법적 구제 / 이지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학춘

中国代孕现状与法律问题 / 赵晓舒·郭虹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 최정학

 

 

사례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30483 판결을 중심으로- /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