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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형사법 특집

의료과실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분쟁조정법상 인과관계 추정규정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김재윤

상소제기기간의 가산점과 피고인의 출석과의 관계 / 신이철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를 위한 입법적 과제 / 이진국

검증조서의 소송절차상 문제점과 그 개선점의 판단기준 / 이찬엽

뇌물범죄 함정수사제도화의 필요성 / 정신교

배우자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Greenbook 정책을 중심으로-

 / 김잔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이재학  


일반논문

다문화사회의 주거를 위한 공공주택의 법정책적 연구 / 김명엽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분석- /  서윤호  

 

사례연구

수입신고 품목분류 착오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과 소멸시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을 중심으로- / 박정수,김영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발간 학술지 일감법학게재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일감법학23호에 게재된 이안초의 논문 중국 상업은행 사외이사 독립성에 관한 연구는 그 게재를 취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글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