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법학 제33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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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민법

대만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 김성수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법적 평가와 활용방안 연구 / 문흥안ㆍ김갑성ㆍ이영성

유류분제도의 현대적 의의 / 박세민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의 아동보호ㆍ감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백경일ㆍ서영숙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 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종희

한ㆍ중ㆍ일 소비자계약법의 비교법적 고찰 / 서희석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위한 토지의 소유권범위 / 신국미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영규

미얀마의 사법제도와 물권법 / 이준현


일반논문

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재법에서의 ‘문화재’개념 / 김민동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 신이철

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 / 엄해옥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에 대한 해석 / 이상훈

동북아 각국의 해양법과 정책 -해양수역과 관할권 비교연구- / 이석용

당률의 중국 철학적 토대와 현대적 의미 / 이재룡

선박충돌사고에 적용되는 준거법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최용철

한국의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 최윤철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 최윤희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 홍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