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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9.05.10 |조회수 : 78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최근 부동산 관련 주요판례 분석

 

일 시 : 2019517() 15:00-18:30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4층 모의법정 (L403)

주 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

 

세 부 일 정

등 록

(14:30-15:00)

전체사회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장)

개 회 식

(15:00-15:10)

개 회 사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이 승 호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 회 자

문 흥 안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

(15:10-15:50)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수반성과 분리처분금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219727 판결-

발 표 자

김 영 두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

(15:50-16:30)

부동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에서 이득액 산정의 문제

발 표 자

김 슬 기 교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토 론 자

박 정 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휴 식 (16:30-16:50)

3주제

(16:50-17:30)

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문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송 종 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토 론 자

석 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17:30-18:30)

토 론 자

김 영 두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슬 기 교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송 종 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 정 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 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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