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 일 정 |
등 록 (14:30-15:00) | 전체사회 |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장) |
개 회 식 (15:00-15:10) | 개 회 사 |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축 사 | 이 승 호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 사 회 자 | 문 흥 안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15:10-15:50)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수반성과 분리처분금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
발 표 자 | 김 영 두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자 |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15:50-16:30) | 부동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에서 이득액 산정의 문제 |
발 표 자 | 김 슬 기 교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토 론 자 | 박 정 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휴 식 (16:30-16:50) |
제3주제 (16:50-17:30) | 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문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발 표 자 | 송 종 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
토 론 자 | 석 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 (17:30-18:30) | 토 론 자 | 김 영 두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슬 기 교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송 종 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 정 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 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