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안녕하세요.
2022년 3월부터 새로 법학연구소 소장직을 수행하게 된 최병규 교수입니다.

부족한 제가 법학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법학연구소 일을 성심껏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국내 법학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학술세미나 개최, 국내외 법률제도의 연구와 법률의 제・개정 작업 등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대 법학연구소장님들이 일구어온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소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학연구소는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공법, 사법 등의 법 제도의 학문과 이론을 연구하므로 법제 연구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우리 법학연구소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우리 법학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학술적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감법학, 일감부동산법학의 두 개의 학술지의 충실한 발간과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법학 관련 전문 연구 성과의 도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학연구소를 통하여 산·학·연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공・사법 분야의 법률을 개정할 때 실무계의 동의를 얻지 못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첨예하게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쟁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 법학연구소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법학연구소의 국제교류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법학연구소의 약점은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이에 홍콩, 싱가포르,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법제 선진국과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기술발전에 따른 법률연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핀테크 환경 등 기술발전에 따른, 빅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제연구, 자율주행자동차와 형사책임, 제조물책임 및 윤리문제, AI로 인한 민사책임의 보험에 의한 보상 등 과학기술발전이 법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발굴하여 각종 판례발표회와 정기 학술대회에서 다루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째

법학연구소 관심 회원증대를 통하여 법학연구소의 인적·물적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학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학술적 성과를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법학연구소 구성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소식지를 통한 정보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첨단기술변화의 시대에 현실에 필요한 법제도와 법리를 개선하고, 새로운 합리적인 법・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관한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모아 공통의 관심사를 학술대회 등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덟째

인생은 유한하기에 법학 연구 분야의 후학 양성이 긴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률학 연구 분야의 후진 양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일반대학원에서 법률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법제 연구 학자들을 판례발표회와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드리고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주어 용기를 북돋겠습니다.

아홉째

항상 연구만 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연구원, 학자, 법조실무가들은 자연과 친하며 교감하고 그를 통해서 마음을 맑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학연구소의 학술대회를 자연친화적인 장소에서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 선사들도 자연과 교감하며 여운을 음미하곤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려 고종시대의 원감국사의 ‘한중우시’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한중우시(閑中偶詩)

원감국사(圓鑑國師)

한가로이 살아가니 마음이 자족하고
홀로 앉았으니 그 맛이 더욱 길구나.

오랜 잣나무 높은 누각에 뻗쳐 있고
그윽한 꽃은 낮은 담을 덮었네.

질그릇 발우에는 차유가 더욱 희게 비치고
피어나는 향연이 더욱 향기롭다.

비 그친 산당은 적막한데
툇마루엔 저녁 기운 상쾌하도다.

우리 법학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은 자명합니다.
더욱 전향적으로 법학연구소의 문호를 개방하고 소속 구성원 간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학술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첨단 법제 분야의 인재를 발굴・지원함과 아울러 다양한 법제의 정책당국・업계 나아가 외국 대학이나 학술단체와의 연대・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법학연구소의 도약을 바라는 구성원 여러분의 희망을 충실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조언과 비판, 협조 및 적극적 참석과 성원을 바랍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본인이 기댈 수 있는 의지처는 오로지 소속 구성원 여러분뿐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법학연구소의 교수, 연구원, 회원님들은 각 분야에서 걸출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들 역량들이 결집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각오로 자세를 가다듬고,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법학연구소 소속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병 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