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법규범에 관한 이론과 그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보급함으로써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약칭함)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자(이하 “연구소에 소속된 자”로 칭함)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연구물에 대하여 심사의뢰를 받은 자(이하 “심사위원”으로 칭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및 공지)

• ① 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② 연구소가 학술지의 원고를 모집할 때 또는 학술대회의 발표자·투고자를 선정할 때에는 윤리규정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전항 이외의 자는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사항

제8조

(비밀유지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 (성실의무)

•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성실히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제대로 읽어야 하며, 평가 의견서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정의무)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인 논문을 객관적이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 학술지의 편집규정과 투고규정에 의해서만 형식적 심사를 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논문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법학교수(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학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단, 1인 이상은 건국대학교 외의 대학에 직을 둔 자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은 관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의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스스로 채택한 사안 또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고·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제보자·신고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심의 대상자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면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심의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심의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진다.
• ② 심의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은 해당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내용)

•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 2. 기타 필요한 조치
• ②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및 이의 대외적 공표를 하며 공표시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향후 3년간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금지 또는 법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 4. 기타 필요한 조치
• ③ 제1항과 제2항의 각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 ① 위원 1인 이상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일주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조사가 결정 된 경우에는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보고·신고된 경우에는 즉시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의 대상자와 보고자·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제15조의 제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결정사항을 보고자·신고자 및 심의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결정사항을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법학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 결정된 제재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보고를 받은 법학연구소 소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와 보고를 받은 바로 다음에 발간되는 발간물에 한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