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사법범죄와 사법과오

세 부 일 정

등 록 (14:30-15:00)

전체사회

이 재 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장)

개 회 식 (15:00-15:10)

개 회 사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이 승 호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 1 부

사 회 자

한 상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15:10-15:50)

국제범죄자로서 법조인

발 표 자

이 재 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신 이 철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실용복지학부 경찰학과)

제2주제

(15:50-16:30)

법관과 검사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공무원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를 중심으로-

발 표 자

오 병 두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토 론 자

최 정 학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휴 식 (16:30-16:50)

제 2 부

사 회 자

문 흥 안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16:50-17:30)

한국에서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

발 표 자

서 선 영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 론 자

이 종 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17:30-18:30)

토 론 자

이 재 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 병 두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서 선 영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신 이 철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실용복지학부 경찰학과)

최 정 학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이 종 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