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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59호

일감법학 제59호

일감법학 제58호 - 2024년 08월 31일 발행 

01. [특집] 고일훈-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공적기관의 설계와 역할에 대한 소고 -미국의 페어펀드와 대만의 투자자보호센터를 소재로 하여-.pdf (1342617 Byte)
02. [특집] 곽관훈-전후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 과정을 통해 살펴본 기업집단 규제의 시사점.pdf (1195341 Byte)
03. [특집] 권용수-M&A의 공정성 담보 조치에 관계된 일본의 현황 분석 -특별위원회 활용 및 소수주주의 다수결(MoM)을 중심으로-.pdf (1472785 Byte)
04. [특집] 김기명·김광록-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소고 -감사제도를 중심으로-.pdf (1226294 Byte)
05. [특집] 김태진-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_한국과 일본의 법리 비교를 중심으로.pdf (1545233 Byte)
06. [특집] 손영화-데이터의 집중과 경쟁법.pdf (921955 Byte)
07. [특집] 신영수-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입법에 따른 공정거래법적 쟁점과 대응.pdf (1011567 Byte)
08. [특집] 정대-대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의무를 둘러싼 최근 판례의 비판적 고찰.pdf (1172247 Byte)
09. [특집] 정두호-투자자보호약정과 주주평등원칙 예외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의 법리를 중심으로-.pdf (1231212 Byte)
10. [특집] 최병규-교통사고후 트라우마와 자살시 상해보험금 지급 여부 -독일의 면책사유와 비교를 중심으로-.pdf (1088148 Byte)
11. [특집] 최승재-회사내부통제에 대한 동향과 제언 -변호사의 역할을 반영하여-.pdf (1284343 Byte)
12. [일반논문] 권현호-디지털무역과 경쟁규범의 쟁점과 함의.pdf (1167802 Byte)
13. [일반논문] 김재윤-탄소범죄의 관점에서 본 각국의 기후변화법상 탄소배출 감축 대응의 내용과 한계.pdf (1466587 Byte)
14. [일반논문] 김홍석-단시간근로자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pdf (1232605 Byte)
15. [일반논문] 김회동·유동훈-군인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df (1576978 Byte)
16. [일반논문] 박수진-안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pdf (1511677 Byte)
17. [일반논문] 박재완-병합형태의 착오를 간과한 경우의 효과.pdf (1471497 Byte)
18. [일반논문] 송정민-딥페이크와 법_스위스 법률을 중심으로.pdf (1551805 Byte)
19. [일반논문] 이윤환·황현종-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실효적 개선방안 연구 -공공재개발과의 비교을 통한 개선점을 중심으로-.pdf (1482935 Byte)
20. [일반논문] 이현출·은명주·최재준-탈당방지법 도입의 배경과 효과_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pdf (1480448 Byte)
21. [일반논문] 정구용·장교식-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pdf (1350064 Byte)
22. [일반논문] 정의석-공법상 계약을 통한 환경보호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 오염토양정화계약을 중심으로-.pdf (1456393 Byte)
23. [일반논문] 조용만-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서 ‘합리적 이유’ 요건의 판단과 개선.pdf (1541824 Byte)
24. [일반논문] 홍완식·박혜담-선거보전금 반환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pdf (1457483 Byte)
25. [사례논문] 이린하-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반환 제도를 계기로 한 잔여한도이월 제도 신설 제안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을 중심으로-.pdf (15798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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