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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61호

일감법학 제61호

일감법학 제61호 - 2025년 08월 31일 발행

01. [일반논문] 강지현 - 행정법의 세계화와 국제적 규제 협력(IRC) -미국의 EO 13609 시행 성과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pdf (1297237 Byte)
02. [일반논문] 고우리·권지현 - 상표법상 성명조항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간의 법적 충돌에 대한 소고 -미국 연방대법원 Vidal v. Elster 판결을 중심으로-.pdf (1540115 Byte)
03. [일반논문] 김재윤 -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pdf (1541391 Byte)
04. [일반논문] 박준의 - 전세권을 둘러싼 집행관계의 재구성 -남효순 교수의 물권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pdf (1724790 Byte)
05. [일반논문] 박해준·장교식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별 영향 요인에 관한 법적 고찰.pdf (1406180 Byte)
06. [일반논문] 서홍 - 한·일 외국인 숙련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일본의 특정기능제도,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pdf (1801441 Byte)
07. [일반논문] 송정민 - 형사처벌 합리화의 한 기제로서 ‘자의적 반성’ -유기천의 형법관을 중심으로-.pdf (1694106 Byte)
08. [일반논문] 신동진 - 하도급대금의 직불 합의에 대한 검토.pdf (1839243 Byte)
09. [일반논문] 이호영 - 재난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연구.pdf (1834502 Byte)
10. [일반논문] 임서연 - 교제폭력 법제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검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을 중심으로-.pdf (1684493 Byte)
11. [일반논문] 정건희 - 도산절차에서 금융리스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pdf (1823678 Byte)
12. [일반논문] 조인성 - 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과제 -최근 독일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pdf (1325998 Byte)
13. [일반논문] 황성일 -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pdf (1585936 Byte)
14. [사례연구] 박태우 -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과 사용자 판단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pdf (1423731 Byte)
15. [사례연구] 승이도 - 과거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을 중심으로-.pdf (185353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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