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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62호

일감법학 제62호

일감법학 제61호 - 2025년 08월 31일 발행

01. [일반논문] 김운영 - 네팔 장애인권법제에 관한 소고.pdf (1101142 Byte)
02. [일반논문] 김홍석 - 프로야구 선수계약 문제점에 관한 검토 -노동법적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pdf (1224835 Byte)
03. [일반논문] 박종수 -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최근 정보보호 이슈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pdf (1311761 Byte)
04. [일반논문] 승이도 -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연구 -헌법재판소법 개선안 도출을 중심으로-.pdf (1368627 Byte)
05. [일반논문] 오춘희 -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해석론적 접근 -한국 헌법 제37조 제1항과 미국 수정헌법 제9조를 중심으로-.pdf (1400457 Byte)
06. [일반논문] 이곤항·박병도 - 중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小考).pdf (1578426 Byte)
07. [일반논문] 이희훈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pdf (1245356 Byte)
08. [일반논문] 전재림 - 뮤직카우 사업 모델의 저작권법 쟁점에 대한 소고 -저작권 재신탁, 권리변동 등록을 중심으로-.pdf (2114108 Byte)
09. [사례연구] 이재경 -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유치물 무단임대행위의 종료 후 유치물을 취득한 자의 유치권소멸청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pdf (1447269 Byte)
10. [사례연구] 최병규 - 수인의 보험수익자, 상속인과 보험금 분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pdf (12566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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