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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박정수,김영순 - 수입신고 품목분류 착오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과 소멸시점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을 중심으로－.pdf (818409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