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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17.03.1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17.03.1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및 개정민법에 관한 논의


 

일 시 : 2017310() 15:00-18:30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4층 모의법정 (L403)

주 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정책센터

 

세 부 일 정

등 록 (14:30-15:00)

전체사회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정책센터장)

개회식 (15:00-15:10)

개 회 사

장 교 식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권 종 호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

사 회 자

김 동 훈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1주제 (15:10-15:55)

민법개정위원회 대상청구권 개정시안의 법리적 검토

-규범의 배후근거-

발 표 자

성 중 모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김 현 수 교수 (한남대학교 법학부)

2주제 (15:55-16:40)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와 신의칙

-2013년 법무부 개정시안에 대한 재평가-

발 표 자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석 현 수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휴 식 (16:40-17:00)

2

사 회 자

문 흥 안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주제 (17:00-17:45)

실무관점으로 접근한 여행계약 검토

발 표 자

권 오 현 외래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토 론 자

박 수 곤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주제 (17:45-18:30)

면접교섭권 확대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개 및 검토

발 표 자

김 민 지 전문위원 (법무부)

토 론 자

전 경 근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폐 회 식 (18:30)

만 찬 : 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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