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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56호

일감법학 제56호

일감법학 제56호 - 2023년 12월 31일 발행

01. [특집] 김동현-부제소합의의 소송상 취급.pdf (944024 Byte)
02. [특집] 김정환-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사례와 그 시사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pdf (960889 Byte)
03. [특집] 박재완-병합형태의 착오.pdf (940374 Byte)
04. [특집] 박지원-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의무공개제도와 그 도입가능성에 관한 소고.pdf (1007271 Byte)
05. [특집] 장완규-소송물 개념의 가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pdf (950364 Byte)
06. [일반논문] 김보민·박선종-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MiCA의 시사점을 중심으로-.pdf (1024430 Byte)
07. [일반논문] 김영찰·홍완식-탄소세 도입의 입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pdf (910093 Byte)
08. [일반논문] 김희주-독일 법제를 통해 본, 보험사기 방지에 관한 연구.pdf (3226649 Byte)
09. [일반논문] 박원석-‘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탄생과 의의.pdf (1141839 Byte)
10. [일반논문] 석현수-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토지인도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연구.pdf (900204 Byte)
11. [일반논문] 이경환·장교식-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경기도를 중심으로-.pdf (919958 Byte)
12. [일반논문] 이상용-자율무기의 법과 윤리.pdf (1104649 Byte)
13. [일반논문] 이원재·송동수-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의 적법성과 권리구제 -체류허가취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pdf (1018430 Byte)
14. [일반논문] 정성숙-유럽연합에 있어서 투자이민비자(CBI)프로그램.pdf (943893 Byte)
15. [일반논문] 조영희·김훈희-국가안보 차원의 「통일교육 지원법」 개선방안 연구 -초·중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pdf (1676010 Byte)
16. [일반논문] 조은희-보조생식술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친족관계 -독일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친자관계의 법률문제와 시사점을 중심으로-.pdf (1146071 Byte)
17. [사례연구] 최병규-단기간의 다수보험가입과 보험계약 무효 여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pdf (10854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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