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부동산법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기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최근 부동산 관련법의 쟁점과 동향
◉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14:30-18:30
◉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4층 모의법정 (L403호)
◉ 주 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세 부 일 정 |
등 록 (14:00-14:30) | 전체사회 |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장) |
개 회 식 (14:30-14:40) | 개 회 사 |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축 사 | 이 승 호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 사 회 자 | 김 영 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
제1주제 (14:40-15:30) | 도시에 대한 권리 재론(再論): 베를린의 주거점거운동과 민간임대주택회사 수용운동을 중심으로 |
발 표 자 | 이 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자 | 정 해 방 운영위원장 (국가경영연구원) |
토 론 자 | 김 용 섭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사 회 자 | 손 동 권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15:30-16:20) | 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배임죄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발 표 자 | 김 재 윤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자 | 김 정 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자 | 정 웅 채 변호사 (태정합동법률사무소) |
휴 식 (16:20-16:40) |
| 사 회 자 | 이 상 태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16:40-17:30) | 자기유익신탁에서 부동산 신탁자산의 보호 방법에 관한 법적 기법의 고찰 -미국 파산법과 신탁법 규정을 중심으로- |
발 표 자 | 김 종 호 교수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경찰행정학과) |
토 론 자 | 정 기 웅 대표 (바른법연구소) |
토 론 자 | 홍 봉 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자 | 하 삼 주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사 회 자 |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4주제 (17:30-18:30) | 종합토론: 일감부동산법학 발전방안 |
토 론 자 | 각 주제별 발표자, 토론자 및 사회자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