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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9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19년 12월 19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일감부동산법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기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최근 부동산 관련법의 쟁점과 동향
 

일 시 : 20191219() 14:30-18:30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4층 모의법정 (L403)

주 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세 부 일 정

등 록

(14:00-14:30)

전체사회

서 종 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장)

개 회 식

(14:30-14:40)

개 회 사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이 승 호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 회 자

김 영 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주제

(14:40-15:30)

도시에 대한 권리 재론(再論): 베를린의 주거점거운동과 민간임대주택회사 수용운동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이 계 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정 해 방 운영위원장 (국가경영연구원)

토 론 자

김 용 섭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 회 자

손 동 권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

(15:30-16:20)

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배임죄

-2018. 12. 13. 선고 20161930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 표 자

김 재 윤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김 정 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정 웅 채 변호사 (태정합동법률사무소)

휴 식 (16:20-16:40)

 

사 회 자

이 상 태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주제

(16:40-17:30)

자기유익신탁에서 부동산 신탁자산의 보호 방법에 관한 법적 기법의 고찰

-미국 파산법과 신탁법 규정을 중심으로-

발 표 자

김 종 호 교수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경찰행정학과)

토 론 자

정 기 웅 대표 (바른법연구소)

토 론 자

홍 봉 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하 삼 주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 회 자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주제

(17:30-18:30)

종합토론: 일감부동산법학 발전방안

토 론 자

각 주제별 발표자, 토론자 및 사회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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