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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비교법센터 국내학술대회

2021년 1월 15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비교법센터 국내학술대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지적재산권법의 최근 이슈

 

일 시 : 2021115() 14:30-17:30

장 소 : 온라인 줌(Zoom) 방식

주 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비교법센터

세 부 일 정

등 록

(14:00-14:30)

전체사회

정 연 덕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비교법센터장)

개 회 식

(14:30-14:40)

개 회 사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최 윤 철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

사 회 자

이 상 정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

(14:40-15:20)

저작권법 연구자가 본 대작사기 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13696 판결을 소재로-

발 표 자

계 승 균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김 우 진 변호사 (예술의 전당 감사실)

2주제

(15:20-16:00)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

발 표 자

정 연 덕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김 준 모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휴 식 (16:00-16:10)

2

사 회 자

김 영 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3주제

(16:10-16:50)

표준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발 표 자

조 용 순 교수 (한세대학교 IT학부 산업보안학과)

토 론 자

박 영 규 교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4주제

(16:50-17:30)

기술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관련 법제도에 관한 논의

발 표 자

엄 성 희 전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토 론 자

서 태 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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