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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6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21년 11월 26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고독사에 따른 입법정책

일 시 : 20211126() 13:30-17:30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L403호 모의법정 & 온라인 줌(Zoom)

주 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국입법정책학회 / 법제처

세 부 일 정

등 록(13:00-13:30)

전체사회

정 연 덕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 회 식(13:30-13:45)

개 회 사

김 진 기 회장 (한국입법정책학회)

환 영 사

박 병 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최 윤 철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기조발제(13:45-14:00)

고령, 고독, 학문

발 표 자

김 철 용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세션

사 회 자

장 교 식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14:00-14:50)

고독사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제적 고찰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발 표 자

채 우 석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토 론 자

선 은 애 교수 (송원대학교 국방경찰학과)

토 론 자

박 광 동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2주제(14:50-15:40)

노인고독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검토

발 표 자

김 원 중 교수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토 론 자

강 현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유 성 희 전문연구원 (KDI)

휴 식 (1540-15:50)

2세션

사 회 자

이 보 연 연구교수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3주제(15:50-16:40)

존엄한 웰빙과 웰다잉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장 선 미 박사 (한양대학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토 론 자

이 성 범 연구위원 (한국법학원)

토 론 자

박 용 숙 교수 (강원대학교 삼척자유전공학부)

4주제(16:40-17:30)

고독사의 현황과 법정책적 대응 방안

발 표 자

장 민 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자

구 본 규 법제관 (법제처)

토 론 자

박 석 일 초빙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가리더연계전공)

폐 회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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