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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20호

일감법학 제20호

일감법학 제20호 - 2011년 8월 31일 발행 

[특집. 부동산 특집] 이상태 -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과 절차.pdf (824673 Byte)
[특집. 부동산 특집] 박광동 -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관한 소고.pdf (757802 Byte)
[특집. 부동산 특집] 황해봉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법적 검토.pdf (826030 Byte)
[특집. 부동산 특집] 김종보 - 정비사업의 구조이론(構造理論)과 동의(同意)의 평가.pdf (804280 Byte)
[특집. 부동산 특집] 김진수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1183510 Byte)
[특집. 부동산 특집] 임현 - 토지계획법제의 입법동향.pdf (827866 Byte)
[일반논문] 홍완식 -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pdf (795858 Byte)
[일반논문] 이현수 - 독일공법상 行政規則論 小考.pdf (866448 Byte)
[일반논문] 이찬엽 -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pdf (760956 Byte)
[일반논문] 정신교 -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pdf (785906 Byte)
[일반논문] 최윤희 - 조직강제를 위한 유니언숍 협정의 법리에 대한 연구.pdf (728522 Byte)
[일반논문] 조용만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법제도 개선의 과제를 중심으로-.pdf (814205 Byte)
[일반논문] 정해방 - 현행 헌법상 준예산제도의 해석 및 입법론.pdf (809859 Byte)
[일반논문] Patricia - Internet Tax Freedom Act and North Carolina s Amended Tax Code.pdf (708125 Byte)
[일반논문] 김병연 - 판례를 중심으로 본 營業讓渡의 개념 및 판단기준.pdf (784406 Byte)
[일반논문] 김재형 - A Study on Fiduciary Duty -Focusing the State of Delaware-.pdf (654447 Byte)
[사례연구] 김영철 -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의의와 그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을 중심으로-.pdf (851526 Byte)
[사례연구] 조현욱 - 성전환자(MTF형)의 강간죄 객체성 해당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pdf (784183 Byte)
[사례연구] 이희훈 -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pdf (822281 Byte)
[사례연구] 박인환 -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pdf (8015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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