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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24호

일감법학 제24호

일감법학 제24호 - 2013년 2월 28일 발행 

[특집. 부동산 특집] 이재경 -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 상환이행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566 판결-.pdf (682858 Byte)
[특집. 부동산 특집] 김명엽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pdf (754169 Byte)
[특집. 부동산 특집] 이상철 -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pdf (702087 Byte)
[특집. 부동산 특집] Junko Ogushi, Yuri Suzuki - Outline and Current Issues of Japanes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pdf (1099781 Byte)
[특집. 부동산 특집] Ze-Ping Zhang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REITs) Issues from the Chinese Perspective.pdf (1171682 Byte)
[일반논문] 김영철 - 검사와 사법경찰의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방안.pdf (721548 Byte)
[일반논문] 이승호 - 공범증인 면책제도에 대한 고찰.pdf (738150 Byte)
[일반논문] 변진석 - 사법민주주의 법원의 판결문.pdf (741132 Byte)
[일반논문] 엄해옥 - 소송상에서의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사용권을 논함 -개인정보보호의 신경향.pdf (687430 Byte)
[일반논문] 최혜선 -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중심으로-.pdf (852680 Byte)
[일반논문] 신경희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pdf (748134 Byte)
[일반논문] Min-Cai Yu - Attributes of the Right of National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pdf (733567 Byte)
[일반논문] Guo-Fu Liu - Chinese Skilled Migration Legislation and Its Introduction of Foreign Talents.pdf (707723 Byte)
[일반논문] Ji-Sook Yang - Form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pdf (836513 Byte)
[사례연구] 이희훈 -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pdf (75640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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