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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29호

일감법학 제29호

일감법학 제29호 - 2014년 10월 31일 발행 

[특집. 이주법] 김경제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pdf (695260 Byte)
[특집. 이주법] 최경옥 - 중국동포와 한국국적취득의 문제점-2003헌마806을 중심으로-.pdf (752884 Byte)
[특집. 이주법] Daniel Thym - The Legal Management o fMigration in Germany and Europe.pdf (670893 Byte)
[일반논문] 강현철 - 규제개혁의 현황과 전망-규제일몰제 확대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pdf (715555 Byte)
[일반논문] 김성룡 -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소위 ‘오상공동정범’.pdf (704397 Byte)
[일반논문] 김영철, 조현욱 -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사형은 곧 징역 30년-.pdf (770152 Byte)
[일반논문] 성희활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pdf (752022 Byte)
[일반논문] 신진수 - 자유의 도구로서 바라본 전자감시-재판 전(Pretrial Release)구금완화를 중심으로-.pdf (704598 Byte)
[일반논문] 유성희_이진홍_김동련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보상제도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보상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pdf (714111 Byte)
[사례연구] 김동민 -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실권주의 제3자 배정의 한계-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pdf (73451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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