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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35호

일감법학 제35호

일감법학 제35호 - 2016년 10월 31일 발행 

[특집. 재정법 · 조세법의 동향과 과제] 문병효 - 국가재정법 10년 결산, 한계와 개혁과제.pdf (852138 Byte)
[특집. 재정법 · 조세법의 동향과 과제] 안수현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의 법적 과제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pdf (910520 Byte)
[특집. 재정법 · 조세법의 동향과 과제] 이남령, 유승원 - 공기업 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금 및 경영평가를 중심으로-.pdf (872773 Byte)
[특집. 재정법 · 조세법의 동향과 과제] 황도수 - 현대국가의 권력분립 -예산의 수립과 통제를 중심으로-.pdf (831502 Byte)
[일반논문] 김영철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 및 죄수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pdf (741815 Byte)
[일반논문] 문흥안 - 반공유재의 비극 -그 서론적 고찰-.pdf (887187 Byte)
[일반논문] 이승호 -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pdf (844922 Byte)
[일반논문] 전원열 - 채권의 공동상속.pdf (864334 Byte)
[일반논문] 정성숙 - 유럽에 있어서 부르카(Burqa)착용금지에 관한 연구.pdf (827497 Byte)
[일반논문] 정혜련 -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과의 차이를 중심으로-.pdf (884158 Byte)
[일반논문] 조윤아 - 유치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pdf (791323 Byte)
[일반논문] 최병규 - 직업변경미통지와 보험급부조정.pdf (812679 Byte)
[일반논문] 최윤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pdf (795687 Byte)
[일반논문] 한상희 - 정당정치와 헌법.pdf (828559 Byte)
[사례연구] 서해용 - 주택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58033 판결-.pdf (75244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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