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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58호

일감법학 제58호

일감법학 제58호 - 2024년 08월 31일 발행 

01. [일반논문] 김희주-책임보험 시스템을 활용한 국가배상심의회 운영 방식 개선 연구.pdf (1163271 Byte)
02. [일반논문] 신의수·한재경-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연구.pdf (1121029 Byte)
03. [일반논문] 조장현-미국의 대외군사판매와 계약분쟁.pdf (1117049 Byte)
04. [사례연구] 김연희·윤진호-소송상 상계의 항변과 그 철회의 법적 효과 -대상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pdf (1230835 Byte)
05. [사례연구] 이재형·김제완-하자보증보험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적 쟁점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의 평석-.pdf (1161198 Byte)
06. [사례연구] 이희훈-우리나라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마542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pdf (114649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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