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 제도

논문검색

메인>일감법학>논문검색

일감법학 제36호

일감법학 제36호

일감법학 제36호 - 2017년 2월 28일 발행 

[특집. 한국과 미국의 민사법 최근 동향] 모승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의 문제점과 개정방향.pdf (967238 Byte)
[특집. 한국과 미국의 민사법 최근 동향] 서종희 - 미국 부당이득법의 과거와 현재-제1차 Restatement부터 제3차 Restatement까지-.pdf (1112734 Byte)
[특집. 한국과 미국의 민사법 최근 동향] 조상희 - 미국 루이지애나(Louisiana) 법에서의 유류분 제도의 변천.pdf (1291364 Byte)
[특집. 한국과 미국의 민사법 최근 동향] 홍봉주 -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pdf (750682 Byte)
[일반논문] 김혁, 정영훈 -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현황과 과제.pdf (977339 Byte)
[일반논문] 박경신 - 집회·시위 금지통고죄의 합헌적 운용.pdf (964049 Byte)
[일반논문] 신은정, 유선종 - 감정평가법인규모에 따른 전문자격사의 업무제한에 관한 연구.pdf (1007202 Byte)
[일반논문] 이계수 -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pdf (1073417 Byte)
[일반논문] 이재학 - 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미국(Plea Bargaining)과 독일(Verstandigung) 제도를 중심으로-.pdf (992817 Byte)
[일반논문] 이지원 - 조망권 침해와 사법적 구제.pdf (755215 Byte)
[일반논문] 이학춘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961746 Byte)
[일반논문] ??舒·郭虹辰 - 中?代孕???法律??.pdf (865880 Byte)
[일반논문] 최정학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pdf (779449 Byte)
[사례연구] 김대희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pdf (944439 Byte)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