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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54호
일감법학 제54호 - 2023년 4월 30일 발행
01. [일반논문] 강재규-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법적 근거.pdf (1166525 Byte)
02. [일반논문] 권종호-이사의 보수제도에 관한 소고 -개별승인제와 보수환수제를 시야에 넣어-.pdf (1372763 Byte)
03. [일반논문] 김재윤-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pdf (1240067 Byte)
04. [일반논문] 김혜민-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관한 小考 -지역 주민에 대한 필수적 고지에 관하여-.pdf (1387399 Byte)
05. [일반논문] 심승범-프랑스 형사상 GPS 위치추적 관련 법률 및 시사점 분석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을 토대로 하여.pdf (1159235 Byte)
06. [일반논문] 윤소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피해자의 의사 -위계에 의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pdf (1362852 Byte)
07. [일반논문] 이혼항·정연덕-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공정이용의 문제점 -중국을 중심으로-.pdf (1708533 Byte)
08. [일반논문] 이승호-간접정범의 본질과 성립범위에 대한 고찰.pdf (1444831 Byte)
09. [일반논문] 임성훈-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df (1374055 Byte)
10. [일반논문] 정해성-급부권과 비례원칙 -‘자유의 원칙’에 대한 검증을 겸하여-.pdf (1639842 Byte)
11. [일반논문] 조인성-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pdf (1246337 Byte)
12. [일반논문] 황성일·김선희-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pdf (1506201 Byte)
13. [사례연구] 조인영-변호과오(辯護過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설명의무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을 계기로-.pdf (150181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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