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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16호

일감법학 제16호

일감법학 제16호 - 2009년 8월 31일 발행 

[특집Ⅰ. 형사사례·법리·정책] 원형식 - 공모공동정범.pdf (701827 Byte)
[특집Ⅰ. 형사사례·법리·정책] 손동권 - 처벌규정 없는 자(특히 대항자)에 대한 공범성립의 문제.pdf (637150 Byte)
[특집Ⅰ. 형사사례·법리·정책] 이광수 - 예비의 중지.pdf (728886 Byte)
[특집Ⅰ. 형사사례·법리·정책] 신이철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pdf (717541 Byte)
[특집Ⅰ. 형사사례·법리·정책] 김재윤 - 비판범죄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과 형사사법체계.pdf (695886 Byte)
[특집 Ⅱ. 일본법의 최근동향] 권종호 - 일본의 신탁법제와 집단투자기구.pdf (710020 Byte)
[특집 Ⅱ. 일본법의 최근동향] 김용춘 - 일본 산업재생법과 국내 시사점.pdf (1218155 Byte)
[특집 Ⅱ. 일본법의 최근동향] 장교식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pdf (725687 Byte)
[일반논문] 이재승 - 독일의 군인법제.pdf (732283 Byte)
[일반논문] 최병규 - 스포츠시설 이용약관에 관한 연구.pdf (696983 Byte)
[일반논문] 이현수 - 프랑스 생명윤리법상 생명 및 건강과학을 위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의 법적지위.pdf (703753 Byte)
[일반논문] 박병도 김병준 - 문화다양성과 국제법 -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pdf (729422 Byte)
[사례연구] 이희훈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본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 -대법원 1991.7.9. 91다5570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pdf (707400 Byte)
[번역] 권경휘 - 하트와 언어의 개방적 구조.pdf (694801 Byte)
[번역] 이상태 - 로마법에 있어서의 토지,건물간의 법적 구성.pdf (73843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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