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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57호

일감법학 제57호

일감법학 제57호 - 2024년 04월 30일 발행

01. [일반논문] 권종호-일본의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와 시사점.pdf (998493 Byte)
02. [일반논문] 권효상-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소송금융에 관한 연구-보험자 등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의 불완전성에 대한 위험의 전가 문제와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소송금융과 법무보험 및 부동산 권원보험의 비교를 중심으로-.pdf (1325898 Byte)
03. [일반논문] 김나래-채권자취소권의 본질 및 효과에 관한 소고.pdf (1066105 Byte)
04. [일반논문] 김래영-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 -이해충돌을 중심으로-.pdf (995113 Byte)
05. [일반논문] 김필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의, 규제 경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pdf (1069067 Byte)
06. [일반논문] 백경희·장연화-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찰.pdf (979724 Byte)
07. [일반논문] 송정민-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pdf (1017498 Byte)
08. [일반논문] 이계수-문학으로 읽는 인권 -의의, 사례, 방법론-.pdf (1050626 Byte)
09. [일반논문] 임지연·김계현-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안의 의미와 주요 쟁점.pdf (855386 Byte)
10. [일반논문] 임춘광-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법원과 관할집중제도 -‘소(訴)’ 및 ‘권리(權利)’ 종류 측면에서 한국·중국·대만 제도의 비교-.pdf (1309692 Byte)
11. [일반논문] 정한아름-Potential Impact of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in Asia-Pacific -Comparative Analysis of Mediation in Japan and Korea-.pdf (765553 Byte)
12. [일반논문] 조인성-디지털 행정 전환 시대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상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및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과 시사점.pdf (781247 Byte)
13. [일반논문] 최요섭-모바일 게이트키퍼 관련 경쟁제한성 문제의 최근 논의.pdf (1212206 Byte)
14. [사례연구] 배상준-공무원 승진임용재량권 일탈, 남용의 심사기준과 강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pdf (107226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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