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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제38호

일감법학 제38호

일감법학 제38호 - 2017년 10월 31일 발행 

[특집. 형법] 김대성 -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고찰.pdf (795674 Byte)
[특집. 형법] 김도윤 - 재심이유인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의 증거구조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pdf (970839 Byte)
[특집. 형법] 김영철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및 예비?음모에 관한 입법론.pdf (917674 Byte)
[특집. 형법] 김재윤 -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고찰.pdf (834997 Byte)
[특집. 형법] 이윤제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와 죄형법정주의.pdf (980122 Byte)
[특집. 형법] 이재학 - 뇌물죄 규정의 구조적 한계와 포괄적 뇌물죄의 확대에 관한 고찰.pdf (869235 Byte)
[특집. 형법] 조균석 - 일본 피해자참가제도 시행 7년의 운영 성과와 그 시사점.pdf (930235 Byte)
[특집. 형법] 조현욱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974805 Byte)
[특집. 형법] 최관호 -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 에 복종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pdf (925797 Byte)
[일반논문] 고일훈 -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방향 -미국과 일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pdf (977709 Byte)
[일반논문] 김민조 - 변경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으로 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pdf (954277 Byte)
[일반논문] 박병도 - 국제법상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pdf (991442 Byte)
[일반논문] 우미형 -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그 한계 -헌법 제7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pdf (825104 Byte)
[일반논문] 이승환 -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소고.pdf (934521 Byte)
[일반논문] 장교식 -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pdf (892295 Byte)
[일반논문] 최병규 - 카쉐어링과 유상운송 해당 여부.pdf (923416 Byte)
[일반논문] 홍봉주 -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pdf (805572 Byte)
[일반논문] 홍완식 -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pdf (936775 Byte)
[사례연구] 원형식 - 사기죄에서 처분의사 및 재산상 손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pdf (91856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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